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8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
그런데 현행 대리점법은 법 시행 이후의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하여 일괄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신규 체결된 대리점 거래부터 적용됨.
이에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3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3
- 기권 5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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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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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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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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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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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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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