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한국이 15년째 최하위를 지키고 있음.

특히 2016년 10월 26일 세계경제포럼 (WEF)의 발표에 의하면, 조사대상 144개국 중 우리나라는 성 격차 지수(GGI)가 116위에 머물렀고, 비슷한 일을 할 때의 임금 평등 항목에서는 125위에 그쳤음.

반면, 200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벌이고 있음.

이에 해마다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매년 5월 넷째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한편, 최근 맞벌이 부부·한부모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외에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때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민간사업장 근로자들도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