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피난기구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피난기구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