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9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을 기준으로 재정신청 처리건(20,434건) 중 공소제기결정(182건)이 있은 경우는 전체의 1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2년(1퍼센트, 14,679건 중 151건) 및 2013년(1퍼센트, 16,878건 중 139건) 현황을 살펴볼 때 재정신청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것은 지속적인 현상임.
이처럼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주장되고 있으나 재정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리 부실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