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속기관이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평가대상의 사업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평가 및 조사·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큼.
이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