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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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CCTV 설치의 실효성 및 영상정보 열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안 의결 즉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손상·은닉·멸실 등을 통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철저한 수사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39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법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2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수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조항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해 증인의 출석 요구서가 송부되지 못해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는 취지임 김관영 등 14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권은희 등 14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조배숙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위임입법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범위를 법에 명시하면서 법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으로 불합리하게 축소되던 현행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어업인에 대하여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등으로부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법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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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환경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사유화한 권력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황주홍 등 11명 -
에너지복지법안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1조제5항 신설) 한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작성 및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7명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하여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제7조의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 유동수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주기금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으로써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중소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