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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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최경환 등 11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급여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조배숙 등 12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하한을 두어 생활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청구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진 등 42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1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 제정목적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민주ㆍ법치ㆍ헌법수호라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등의 죄에 준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함 김광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혜택을 받는 내국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 등 2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3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노인, 청소년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안전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건정(鍵錠)’을 ‘잠금장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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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피고용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제품안전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특별검사등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제4항에서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겸직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바, 이전의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는 위 규정에 덧붙여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2명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상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0.2%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2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철수 등 27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