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등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9달러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25위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지만 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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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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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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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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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