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7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채권자는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의 횟수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는 보증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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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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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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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