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신용협동조합 등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저신용자 신용공여 및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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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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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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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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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