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농민인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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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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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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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