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상보육, 양육수당 도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12257)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