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은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서 자활능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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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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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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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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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