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은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서 자활능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