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업,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임금 삭감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 우려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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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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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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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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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