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지난 2015년,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국세청 ‘2010∼201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 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750만여명(44.9%)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기준 최저임금(연소득 130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도 무려 460만2천여명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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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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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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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