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창업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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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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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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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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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