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6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신고대상인 연구시설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곳으로서 설치·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