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7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피고용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제품안전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고를 이유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용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3조는 동일한 내용의 내부자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고용인’이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피고용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제품안전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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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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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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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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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