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물론, 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로 처벌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처벌된다는 점에서 입법불비라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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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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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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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