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6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와 이와 동일한 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규정상 상속인인 자연인의 경우에만 그 소유권의 포괄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포괄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