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1조제5항 신설) 한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조사 중 정신적피해 등 2차피해 발생 및 공소시효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현행법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와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중범죄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1조제5항 신설) 한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