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 운전자나 보행자의 양보 의식 부족 등으로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도착이 늦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행자에게는 이와 같은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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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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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