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8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가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임.

현행법은 이러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안 제47조, 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5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6), 같은 법률명(석면안전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