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6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으로써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자등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나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 절차 진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영세어업인들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으로써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3장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