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0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작성 및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작성 및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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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