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과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액의 일정부분을 분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제휴할인 계약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비율의 35%에서 100%까지 분담시키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분담시키고, 명절 등 공휴일에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한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6, 안 제12조의7 신설, 안 제33조 및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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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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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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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