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있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