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9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동거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증발급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결혼?동거목적의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와 혼인의 진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재외공관 장의 심사·확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동거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