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5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을 비롯해, 장외발매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 및 부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을 비롯해, 장외발매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 및 부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위의 공간은 농축산물의 직거래 등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등 농업인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농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한국마사회법」에 이러한 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4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13
- 기권 29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