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등으로부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법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신념에 대한 내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서약서의 작성이 법률 위반 행위와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 없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등으로부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법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