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4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사업의 발달로 고압가스 사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유통되는 고압가스 중 일부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가스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독성가스 누출사고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고압가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36조 및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