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또는 이혼 신고 시 부모 또는 양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 대부분이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 당사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혼 신고의 경우 주로 일방이 방문하여 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기준지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조회로 확인이 가능함.
이에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