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수, 변호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審理)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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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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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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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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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