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센터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전라북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과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전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법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지역 등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자 증명서 관련 규정에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지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대체복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이용주 등 11명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안호영 등 16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의, 국회 협력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김광수 등 10명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이 법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인 “지득한”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면제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에 ‘통일계정’을 추가하고 재원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 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와 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성엽 등 11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군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를 만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구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에 맞추어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광수 등 12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장병완 등 14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고충해소 요청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안 제10조, 제15조 등),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 게재, 정보의 조회수·추천수 조작,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탈당하는 경우나, 소속정당의 분열로 소속정당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소속정당 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에 입당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2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