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공단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특히,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받고 있는데, 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를 위해 징역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