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수행하는 경비를 뜻함(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특성상 사용내역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편성 역시 총액으로 이루어져 사후에 관리·감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