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벌칙을 부과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권 관련 불공정 채용비리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벌칙을 부과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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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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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