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채용 관련하여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채용 절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과 공기업의 채용비리와 학벌·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채용절차의 공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성별·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채용심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

또한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여 확인가능한 채용 관련 자료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이에 더해 채용 관련하여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채용 절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민주평화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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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