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여전히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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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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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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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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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