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金榮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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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7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강훈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 김영호 등 2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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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서의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을 개정하여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으로 보행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통행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실질적인 보행자 교통안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의 장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있어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재원배분을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여 적절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어로어업 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양식어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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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경감 방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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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식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음주측정에 대한 법률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그 규범력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하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여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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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