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어업의 경우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어업의 경우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규정이 없음.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의 세제혜택을 영농조합법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분야의 규모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범위를 영농조합법인 수준으로 확대(안 제67조).

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며,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