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과의 직접 소통 매체의 부족으로 투?개표 관리 등 선거과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후보자 정보의 부족 및 정책선거 비활성 등으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행 방송채널의 선거 관련 프로그램은 특정 선거에 즈음한 한시적 편성, 정치인의 가십 위주 보도,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채널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2016년 12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2017년 4월 한국선거방송(eTV)을 개국하였고,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선거 절차사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음.

한국선거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국선거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