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암표매매는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이 공급자가 아닌 암표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입장권의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어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최근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암표매매가 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