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6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는 법원의 소환에 따라 심리기일에 피수용자(시설의 환자 등)를 법정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으나,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또한 수용자는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라야 하고 피수용자를 동일한 사유로 수용할 수 없으나, 수용자가 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감금당한 피수용자가 법원의 심리를 통해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용 또는 감금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