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인정의 요건 및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위해서는 외형상으로는 해당 사업이 현행법 제4조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내용상으로는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공익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은 공익논리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음. 이에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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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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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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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