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자격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