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5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한편 의무경찰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