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과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음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차등 적용 받아 코넥스 상장 혜택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7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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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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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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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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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