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시설들의 규모·면적 등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분할납부 기간은 시설 이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한정되어 있음.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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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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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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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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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