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만, 개별소비세 경감 대상 지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경제 활력 제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21조의1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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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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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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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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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